티스토리 뷰
목차
'피 토하는 심정' 문지석 검사 폭로, 쿠팡 수사 외압 진실 공방의 3대 쟁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상급자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여 첨예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내부 감찰 문제를 넘어, **검찰 지휘부의 수사 독립성 침해**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던지며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국감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며 눈물까지 보였고, 엄희준 검사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며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두 검사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해당 사건이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과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이 논란의 핵심을 이루는 3대 쟁점, 즉 **상부의 폭언 및 압박 여부, 핵심 증거 누락 경위, 그리고 무혐의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심층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9분 폭언' vs '악의적 무고': 상부 압박의 진실
1-1. 문지석 검사 주장: 욕설과 감찰 지시 압력
문지석 검사는 국감 증언에서 외압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 **엄희준 전 지청장으로부터 폭언과 감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검사는 **"올해 3월 7일 엄 전 지청장이 9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대검찰청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5월 8일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을 요청해도 거부당했다"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문 검사의 주장은 상급 지휘부가 단순히 법리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 **직무상 폭언과 권한을 이용한 압박**을 통해 수사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휘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1-2. 엄희준 검사 반박: 일방적 지시 없었다
엄희준 검사는 문지석 검사의 폭언 및 외압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사실이 절대 없다"**고 국감장에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엄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주임검사는 (면담에서) 쿠팡 사건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주임 검사의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무혐의 처분이 **주임 검사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이며, 지휘부의 강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직접 작성한 기소 의견서도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며, 문 검사가 상급자와의 정상적인 소통 과정을 외압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 '핵심 증거 누락' 의혹과 무혐의 처분의 과정
2-1. '고의 누락' 주장된 쿠팡 내부 지침
수사 외압 의혹의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대검찰청 보고서에서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문지석 검사의 주장입니다. 문 검사는 노동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쿠팡 내부 지침에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 검사는 이 내부 지침이 **쿠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 즉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된 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문 검사는 이 누락이 상부 지시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2. 무혐의 결정의 법리적 정당성 논란
이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합리하게 변경한 것을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희준 검사 측은 **"쿠팡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법리적으로 퇴직금 체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문지석 검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쿠팡 내부 지침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논란은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효력 및 기업의 고의성 입증**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법리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검찰 조직과 정치권의 반응 및 향후 전망
3-1. 대검 감찰의 미온적 대처 논란
문지석 검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한 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문 검사는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대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문 검사가 조서 열람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다는 주장은, 대검이 이 사건을 **조직 내부의 갈등 봉합**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려 했으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조직 문화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낳습니다。
대검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두 검사의 진실 공방이 대중에 공개된 상황이어서 검찰의 조직적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2. 국감 대질 심문과 정치적 파장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두 검사의 대질 심문을 추진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검사를 번갈아 증언대에 세우며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온 **'정치 검찰'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눈물의 호소는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와 정의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대중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검찰 내부의 인사 시스템과 지휘부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검찰의 정의로운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검사의 국정감사 진실 공방은 **검찰 조직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폐쇄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문 검사의 **9분 폭언, 감찰 지시, 핵심 증거 누락 주장**과 이에 맞서는 엄 검사의 **무고 반박**은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정의 심판**을 통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문제 앞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과 행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제 논란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정의로운 감찰과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