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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지검장, '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지시에 "알 수 없다" 답변의 진의와 파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직접 대검찰청 합동수사팀(합수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실정법(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답변은 임 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법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 논란과 임은정 지검장-백해룡 경정 간의 갈등 구도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며 의혹을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당시 경찰관)을 합수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지위에 있어 '셀프 수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본 심층 분석 글은 임은정 지검장이 '알 수 없다'고 답변한 배경과 그 답변이 내포하는 법적·정치적 의미, 그리고 백해룡 파견으로 인해 격화된 검경 내부의 갈등 상황과 향후 수사 전망을 다룹니다.
1. 국감 현장: '알 수 없다' 답변의 법적·정치적 배경
1-1. 나경원 의원의 '검찰청법 위반' 지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지검장을 향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인물을 수사팀에 넣어라, 지휘하는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특정 수사팀의 인력 구성에 직접 개입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청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만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지시는 이 법적 절차를 우회했다는 점에서 권력의 수사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수괴가 되는 것이고, 임은정 지검장은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는 이성권 의원의 과거 발언까지 인용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1-2. 임은정 지검장의 '답변 회피'가 의미하는 것
임은정 지검장은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검의 고유 업무 권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답변은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 권한의 문제: 임 지검장은 일선 지검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가 대검찰청의 인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며,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으로 대통령의 지시 적법성을 언급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갈등의 최소화: 임 지검장은 백해룡 경정 파견에 대해 이미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대통령의 지시 자체를 법적으로 비판할 경우 현 정권과의 정면 충돌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답변은 이 복잡한 정치적 갈등 구도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수사의 집중: 임 지검장은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답변 회피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장으로서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백해룡 파견: 임은정-백해룡 갈등 격화
2-1. 임은정의 '별도 수사팀' 구성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파견되자, 임은정 지검장은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여 백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백 경정이 '수사 외압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 지위에 있어, 그가 기존 합수팀에 합류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셀프 수사' 논란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임 지검장의 판단 때문입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게 본인이 고발한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 모든 처리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수사권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백 경정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임 지검장의 고육지책으로 평가됩니다.
2-2. 백해룡의 '불법 단체' 규정과 갈등 심화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동부지검 출근 첫날부터 기존 합수팀을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며 임은정 지검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 대상이라며 임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딸'(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박수를 받던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이 '한 지붕 아래'에서 존재감 경쟁을 벌이며 '검찰청 폐지 이후의 검경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듯한 기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나서 "공직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권한 밖의 말만 하는 건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백 경정을 향해 경고하는 등, 검경 내부의 불필요한 충돌과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전망과 과제
3-1. 수사 성과로만 평가받는 임은정-백해룡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은 모두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해룡 파견 논란으로 인해 두 사람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오직 수사 성과로만 자신들의 능력과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합수팀은 이미 세관 마약 밀수범 16명과 직권남용 피의자 6명을 입건하고 휴대전화 42대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의혹의 진실은 언젠가 분명 드러날 것이며,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수사 지휘자로서의 리더십과 공정성이, 백해룡 경정에게는 의혹 입증의 기회를 얻은 수사관으로서의 능력이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3-2. '정치적 딜레마' 속에서 수사 독립성 지키기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는 '마약 외압 의혹'의 성역 없는 수사를 명령한 것이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수사 개입 논란이라는 정치적 딜레마를 낳았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알 수 없다'고 답변하며 대통령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일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별도 수사팀장으로 인정하고 전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시'와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수사팀은 이 모든 정치적 논란과 내부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 진실은 수사 결과로만 증명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국정감사 답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검경 내부 갈등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백해룡 경정은 합수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수장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장(亂場) 속에서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모두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수사 결과'입니다. 진실은 정치적 수사나 언론을 통한 폭로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설픈 정치를 멈추고 수사의 본질에 집중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지,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달려있습니다.
